국제환경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2년 1회차
국제환경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ICJ는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사례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에 경제개발과 환경보호를 조화시킬 필요성이 포함된다고 언급하였다.
2
ICJ는 Certain Activities carried out by Nicaragua in the Border Area 사례에서 심각한 월경침해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을 실시하려고 계획하는 국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3
Iron Rhine Railway (Belgium/Netherlands) 사례에서 중재재판부는 예방(방지)의무는 일반국제법의 한 원칙이 되었다고 하였다.
4
Trail Smelter Arbitration (U.S.A. v. Canada) 사례에서 중재재판부는 어느 국가도 타국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자국의 영토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해설
Certain Activities 사건에서 ICJ는 중대한 월경 피해의 위험이 있을 때 환경영향평가 의무가 발생한다고 했으므로, 위험이 없어도 요구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판소는 사업 계획국이 먼저 중대한 월경 피해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Gabčíkovo–Nagymaros 사건에서 ICJ는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이 경제개발과 환경보호를 조화시킬 필요를 표현한다고 언급하였다.
- Iron Rhine 중재에서 재판부는 환경 피해 예방(방지) 의무가 일반국제법의 원칙이 되었다고 하였다.
- Trail Smelter 중재에서 재판부는 어느 국가도 타국에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자국 영토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