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검역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 [7급 국가직 국제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2년 1회차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검역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는 모든 관련 법률, 법령, 규정, 요건 및 절차뿐만 아니라 최종제품 기준, 가공 및 생산방법, 시험, 조사 증명 및 승인절차 등도 포함한다.
2
SPS협정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협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호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3
수출회원국이 자국이 취한 SPS조치가 수입회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동 수입회원국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수입회원국은 자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가 수출회원국의 조치와 다르더라도 이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한다.
4
과학적인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WTO 회원국은 건강상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어떠한 잠정조치도 취할 수 없다.
해설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회원국은 이용 가능한 정보를 근거로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SPS협정 제5조제7항은 잠정조치를 허용하면서, 추가 정보를 구하고 합리적 기간 안에 조치를 재검토하도록 요구한다.
- SPS조치에는 관련 법률·규정·요건·절차와 최종제품 기준, 가공·생산방법, 시험·검사·증명·승인 절차가 모두 포함된다.
- TBT협정은 SPS조치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두 협정은 상호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 수출국이 자국 조치가 수입국의 적정 보호수준을 달성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수입국은 이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