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영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해의 일시적 무해통항 정지는 적절히 공표된 후에만 효력을 가지므로, 즉시 효력을 가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해양법협약 제25조는 무기 훈련 등 안전보호에 필수적인 경우 차별 없이 지정 수역에서 통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되, 공표를 효력 요건으로 한다.
연안국은 해양생물자원 보존을 위해 무해통항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외국선박의 어로활동은 연안국의 평화·공공질서·안전을 해치는 유해 행위로 열거되어 있다.
핵물질이나 유독물질을 운반하는 외국선박은 무해통항 시 국제협정이 정한 특별예방조치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