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2년 1회차
ICJ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ICJ는 Request for Interpretation of the Judgment in the Case concerning the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사례에서 선결적 항변에 대한 판결은 해석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2
ICJ가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UN안전보장이사회는 당해 사태의 해결을 모색할 수 없다.
3
ICJ는 LaGrand 사례에서 「UN헌장」 제94조제1항에 규정된 ICJ결정은 재판소에 의해 내려진 최종 판결만을 지칭한다고 판단하였다.
4
미국 연방대법원은 Medellin v. Texas 사례에서 ICJ 판결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였다.
해설
카메룬·나이지리아 판결 해석 청구 사건에서 ICJ는 선결적 항변에 대한 판결도 해석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다.
재판소는 선결적 항변 판결도 확정적 판결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다만 해당 청구 자체는 실제 해석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ICJ의 심리 중에도 안보리는 같은 사태의 해결을 위한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 LaGrand 사건에서 재판소는 헌장 제94조제1항의 결정을 최종 판결로 한정하지 않았으며, 이 조항이 잠정조치 명령의 구속력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미국 연방대법원은 Medellin 사건에서 ICJ 판결이 미국 국내법상 직접 집행력을 갖는 구속력 있는 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