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UN경제사회이사회의 임무와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2년 1회차
UN경제사회이사회의 임무와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준수를 촉진하는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UN과 각종 전문기구의 제휴관계를 설정하는 조건을 정하는 협정의 경우,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전문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3
특정 UN회원국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 해당 회원국을 투표권 없이 참여하도록 초청한다.
4
총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UN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해설

경제사회이사회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UN 회원국뿐 아니라 전문기구의 요청에 의해서도 용역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회원국 요청에 한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UN헌장 제66조는 이사회가 총회 권고 이행 임무를 수행하고, 총회 승인 아래 회원국과 전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다고 규정한다.

  • 이사회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준수를 촉진하는 권고를 하고, 권한 사항에 관해 국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전문기구와 UN의 제휴 조건을 정하는 협정은 이사회가 체결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특정 회원국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항을 심의할 때 이사회는 그 회원국을 투표권 없이 참가하도록 초청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국제법] 22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국제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