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약의 역외적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2년 1회차
인권조약의 역외적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ICJ는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사례에서 국가는 실효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점령지에 자국이 당사국인 인권조약을 적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2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인권위원회는 당사국이 책임져야 할 상황에서 당사국의 권한이나 실효적 통제 하에 있는 사람이 당사국 영토 밖에 있는 경우에도 규약상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3
일반국제법상 국가는 자국 영토와 해외에서 권한을 행사할 때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부담하며, 그러한 국가의 권한 하에 있는 개인의 국적여부는 문제 되지 않는다.
4
ICJ는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Bosnia and Herzegovina v. Serbia and Montenegro) 사례에서 제노사이드로 기소된 자의 재판은 해당범죄의 본질상 모든 국가에서 재판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해설
Bosnia 제노사이드 사건에서 ICJ는 제노사이드협약이 범죄지국의 재판 의무를 규정할 뿐 모든 국가에서의 재판을 예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재판소는 협약상 형사재판 의무가 범죄가 발생한 영토국의 관할과 국제형사법정 협력에 관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 ICJ는 팔레스타인 장벽 사건에서 인권조약이 국가가 실효적 관할을 행사하는 점령지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 B규약 인권위원회는 당사국의 권한이나 실효적 통제 아래 있는 사람이라면 영토 밖에 있어도 규약상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해석하였다.
- 국가는 영토 안팎에서 권한을 행사할 때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그 권한 아래 있는 개인의 국적은 문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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