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 내국민대우 원… | [7급 국가직 국제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2년 1회차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 내국민대우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부기관이 오직 정부 용도로 구입하는 제품을 국산품 우선으로 구입하는 행위
2
정부가 국내생산자에 한하여 현금 지급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3
정부가 국내에서 시행할 목적으로 인증 제도를 국산품에 유리하게 설정하는 행위
4
정부가 국내에서 제작된 국산영화의 연간 의무상영 일수를 영화 필름에 관한 GATT의 특별규정에 따라 규정하는 행위
해설
국산품에 유리하게 인증 제도를 설정하는 행위는 국내 규제상 차별로서 내국민대우 위반이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GATT 제3조제4항은 수입품의 판매·유통에 영향을 주는 법령·요건에서 동종 국산품보다 불리한 대우를 금지한다.
- 정부가 오직 정부 용도로 구입하는 정부조달은 내국민대우 적용에서 제외된다.
- 국내생산자에게만 지급하는 보조금도 명문으로 내국민대우의 예외로 인정된다.
- 영화 필름의 국산영화 의무상영 일수는 GATT의 영화 필름 특별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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