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2년 1회차
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UN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떤 분쟁 또는 사태와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중일지라도 UN총회는 ICJ의 권고적 의견을 구할 수 있다.
2
재판소는 노동사건과 통과 및 운수 통신에 관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재판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판부를 수시로 설치할 수 있다.
3
중재판정의 부존재 내지는 무효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ICJ는 중재판정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여 이러한 사안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
4
ICJ 재판관 선출과정에서 UN회원국은 아니지만 「ICJ규정」의 당사국인 국가도 UN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질 수 있으며,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ICJ는 중재판정의 부존재나 무효를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재판소는 1906년 스페인 국왕 중재판정 사건, 1989년 중재판정 사건 등에서 중재판정의 유효성 여부를 직접 심리하였다.
- 안보리가 분쟁을 다루는 중에 총회가 제한받는 것은 권고이며, 권고적 의견 요청은 제한되지 않는다.
- 재판소는 노동사건과 통과·운수통신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재판부를 수시로 설치할 수 있다.
- UN 비회원국인 ICJ규정 당사국도 재판관 선거 시 총회에서 투표할 수 있고, 안보리 투표에서는 상임·비상임 이사국의 구별이 없어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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