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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22년 1회차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체약국이 수입품에 대해 자국의 양허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경우 관세양허의무에 위반된다.
2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는 관세양허의무의 범위에 포함된다.
3
수입쿼터의 설정은 금지되지만 수출쿼터를 통한 수량제한 조치는 허용된다.
4
동종 국내상품의 일시적인 과잉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정부 조치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 농수산품의 수입제한은 허용된다.
해설
동종 국내상품의 일시적 과잉상태 제거를 위한 정부 조치 시행에 필요한 농수산품 수입제한은 수량제한 금지의 예외로 허용되므로 옳다.
GATT 제11조제2항은 농수산품 시장 안정을 위한 일정한 수입제한을 일반적 수량제한 금지에서 제외한다.
- 양허세율은 상한이므로 그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양허의무 위반이 아니다.
-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는 양허의무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양허세율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있다.
- 제11조제1항은 수입뿐 아니라 수출에 대한 쿼터 등 수량제한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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