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2년 1회차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UN안전보장이사회가 침략국에 대해 경제제재와 같은 조치를 취했더라도, 침략국의 영토점령이 지속되고 있다면 개별국가의 자위권 행사는 계속될 수 있다.
2
「UN헌장」 제51조의 집단적 자위권은 국가 고유의 권리인바, 피침국의 명시적 요청이나 상호방위조약과 같은 사전합의가 없어도 제3국은 독자적 판단만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자위권 행사에 요구되는 비례성 원칙은 최초공격의 방식과 대응방식 간 대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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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는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사례에서 자위권에 관해 「UN헌장」 제51조가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국제관습법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해설
집단적 자위권은 피침국의 요청이 있어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제3국이 독자적 판단만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ICJ는 Nicaragua 사건에서 피침국이 무력공격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지원을 요청해야 집단적 자위권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 안보리의 경제제재만으로 침략이 종식되지 않고 점령이 지속된다면 평화 회복에 필요한 조치가 실효적으로 취해졌다고 보기 어려워 자위권 행사가 계속될 수 있다.
- 비례성은 공격을 격퇴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며 공격 방식과 대응 방식의 대칭을 요구하지 않는다.
- Nicaragua 사건에서 재판소는 헌장 제51조가 자위권의 모든 내용을 규율하지 않으므로 필요성·비례성 등은 관습법이 보완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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