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2년 1회차
외교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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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C 외교보호초안은 복수국적자의 국적국 상호 간에는 외교보호권의 행사를 배제한다고 규정하였다.
2
ICJ는 Elettronica Sicula S.p.A.(ELSI) (U.S. v. Italy) 사례에서 국적계속의 원칙은 국제관습법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인정하였다.
3
ICJ는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Mexico v. U.S.A.) 사례에서 국가의 권리와 개인의 권리가 상호 의존적인 특별한 사정에서는 국내구제 완료의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
ILC 외교보호초안은 무국적자의 경우 외교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없다고 규정하였다.
해설
Avena 사건에서 ICJ는 국가의 권리와 개인의 권리가 상호 의존적인 특별한 사정에서는 국내구제 완료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으므로 옳다.
재판소는 멕시코가 자국의 권리 침해를 직접 주장하는 동시에 국민을 위해 청구한 점을 들어 국내구제 완료 요건을 요구하지 않았다.
- ILC 초안은 복수국적자의 국적국 상호 간에도 청구국 국적이 우세한 경우에는 외교보호를 허용한다.
- ELSI 사건에서 국제관습법의 중요한 원칙으로 확인된 것은 국적계속 원칙이 아니라 국내구제 완료 원칙이다.
- ILC 초안은 무국적자에 대해 합법적·상시적 거소를 가진 국가가 외교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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