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형사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2년 1회차
국제법상 형사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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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용의자에 대하여 기소 또는 인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약들은 일종의 준보편관할권(quasi-universal jurisdiction)을 성립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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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General of the Government of Israel v. Eichmann 사례에서 재판부는 Eichmann의 범죄행위 중 유태인 피해에 대하여 보호주의적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3
Banković et al. v. Belgium et al. 사례에서 재판부는 속지주의 관할권과 속인주의 관할권이 충돌하는 경우 속인주의가 국가의 1차적 관할권이라고 판단하였다.
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14조제7항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이중처벌을 금지하나 다른 관할권에서의 중복 처벌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
해설
Banković 사건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의 우선순위를 다룬 것이 아니라 유럽인권협약의 관할 범위가 주로 영토적이라고 본 결정이므로 옳지 않다.
유럽인권재판소는 NATO의 공습 피해자가 협약 당사국의 관할 아래 있지 않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기소 또는 인도 의무를 규정한 조약은 범죄인이 소재하는 당사국 모두에 관할을 부여하므로 준보편관할권의 효과를 낳는다.
- Eichmann 재판에서 이스라엘 법원은 보편관할권과 함께 유대인 피해에 대해 보호주의에 근거한 관할을 인정하였다.
- B규약의 일사부재리는 동일 국가 내 이중처벌을 금지할 뿐 서로 다른 국가 관할권에서의 처벌까지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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