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2년 1회차
국제법상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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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위원회(ILC)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에 의하면, 국제기구는 회원으로서 국가 이외에 다른 실체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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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는 Certain Expenses of the United Nations 사례에서 UN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권한에 묵시적 권한의 이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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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C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은 국제기구가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방법으로 국가의 위법행위의 경우와 같이 원상회복, 금전보상, 만족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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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헌장」에 따르면, UN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각 회원국의 영역 안에서 향유한다.
해설
ICJ는 Certain Expenses 사건에서 UN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묵시적 권한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판소는 Reparation 사건 이래의 묵시적 권한 이론을 바탕으로, UN의 명시된 목적 달성에 적합한 조치는 권한 범위 밖이 아니라고 추정하였다.
- ILC 국제기구책임 규정 초안은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국가 외의 다른 실체를 포함할 수 있다고 정의한다.
- 같은 초안은 국제기구의 배상 방식으로 국가책임과 마찬가지로 원상회복·금전배상·만족을 규정한다.
- UN헌장은 UN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각 회원국 영역에서 향유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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