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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22년 1회차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해당 국가간 체결한 국제협정에 의해서만 타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행사에 동의를 표시할 수 있다.
2
소송의 주제가 개인의 채용, 고용의 갱신 또는 개인의 복직과 관련된 경우 국가면제를 원용할 수 있다.
3
국가면제는 국제법에 따라 부여되는 국가 원수의 특권과 면제를 저해하지 않는다.
4
협약의 목적상 국가의 개념에는 주권적 권한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국가의 대표가 포함된다.
해설
국가는 국제협정뿐 아니라 서면계약이나 법정에서의 선언·서면 통지로도 재판관할권 행사에 동의할 수 있으므로, 국제협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면제협약은 명시적 동의 방식을 국제협정, 서면계약, 특정 소송에서의 법정 선언 또는 서면 통지로 폭넓게 열어 두고 있다.
- 고용계약 소송이라도 그 주제가 개인의 채용·고용 갱신·복직에 관한 것이면 국가는 면제를 원용할 수 있다.
- 국가면제는 국제법상 국가원수에게 인적으로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를 해치지 않는다.
- 협약상 국가 개념에는 그 자격으로 행동하는 국가의 대표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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