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할권 행사의 근거와 관련된 대한민국 국내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2년 1회차
국가관할권 행사의 근거와 관련된 대한민국 국내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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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속지주의에 따라 형사관할권을 행사한다.
2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동적 속인주의에 따라 형사관할권을 행사한다.
3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통화에 관한 죄를 저지른 경우 보편주의에 따라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집단살해죄를 저지르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경우 보호주의에 따라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외국인이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은 이를 속지주의의 확장(기국주의)으로 보아 형사관할권을 행사한다.
형법 제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국외 범죄라도 행위지 법률상 범죄가 되지 않거나 소추·형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모든 범죄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 외국인의 국외 통화 관련 범죄에 대한 관할은 국가의 중대한 법익을 지키기 위한 보호주의에 근거한다.
- 국외에서 집단살해죄를 범하고 국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관할은 범죄의 국제적 성격에 근거한 보편주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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