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의 재통합적 수치심부여이론(rein… | [7급 국가직 교정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2년 1회차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의 재통합적 수치심부여이론(reintegrative shaming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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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통합적 수치심 개념은 낙인이론, 하위문화이론, 기회이론, 통제이론, 차별접촉이론, 사회학습이론 등을 기초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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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적 수치심(disintegrative shaming)을 이용한다면 범죄자의 재범확률을 낮출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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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통합적 수치심의 궁극적인 목표는 범죄자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들이 수치심을 느끼게 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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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스웨이트는 형사사법기관의 공식적 개입을 지양하며 가족, 사회지도자, 피해자, 피해자 가족 등 지역사회의 공동체 강화를 중시하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 영향을 주었다.
해설
해체적 수치심은 범죄자를 공동체에서 배제해 낙인을 고착시키므로 재범을 오히려 높인다는 것이 브레이스웨이트의 주장이며, 재범을 낮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범과 범죄율을 낮추는 것은 비난 뒤 용서·수용으로 공동체에 다시 받아들이는 재통합적 수치심이다.
- 이 이론이 낙인이론·하위문화이론·기회이론·통제이론·차별접촉이론·사회학습이론 등을 통합한 것이라는 설명은 옳다.
- 범죄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회로 복귀하도록 수치심을 느끼게 할 방법을 찾는 것이 목표라는 설명은 옳다.
- 공식적 개입보다 가족·피해자 등 공동체를 중시하는 회복적 사법에 영향을 주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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