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기술이론의 사례에서 ‘책임의 부정’에 해당하는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2년 1회차
중화기술이론의 사례에서 ‘책임의 부정’에 해당하는 것은?
1
기초수급자로 지정받지 못한 채 어렵게 살고 있던 중에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서 빵과 우유를 훔쳤다고 주장하는 사람
2
성매수를 했지만 성인끼리 합의하여 성매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3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비난을 받는 사람의 차량을 파손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4
교통범칙금을 부과하는 경찰관에게 단속실적 때문에 함정단속을 한 것이 아니냐고 따지는 운전자
해설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훔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자신의 행위를 환경 탓으로 돌리는 책임의 부정이다.
책임의 부정은 비행이 자기 통제를 벗어난 외부 요인(빈곤·가정환경 등) 때문이라고 합리화하는 중화기술이다.
- 성인끼리 합의했으니 누구도 해를 입지 않았다는 주장은 가해의 부정에 가깝다.
- 비난받을 사람의 차량을 파손하고 정의를 실현했다는 주장은 피해자의 부정이다.
- 단속 경찰관의 실적 동기를 따지는 운전자의 주장은 비난자에 대한 비난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