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범죄(White-collar Crim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7급 국가직 교정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2년 1회차
화이트칼라범죄(White-collar Crim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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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제도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여 공중의 도덕심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기업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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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범죄의 폐해가 심각한 것은 청소년비행과 기타 하류계층 범인성의 표본이나 본보기가 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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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화이트칼라범죄의 존재와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으나, 대체로 초기 서덜랜드(Sutherland)의 정의보다는 그 의미를 좁게 해석하여 개념과 적용범위를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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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범죄는 피해규모가 큰 반면 법률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거나 권력과 결탁하여 조직적으로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암수범죄가 많다.
해설
오늘날 화이트칼라범죄는 서덜랜드의 초기 정의보다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므로, 좁게 해석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서덜랜드는 높은 사회적 지위의 사람이 직업상 저지르는 범죄로 정의했으나, 이후 직업범죄·기업범죄 등으로 개념과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 경제·사회 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공중도덕과 기업·정부 신뢰를 훼손한다는 설명은 옳다.
- 청소년비행과 하류계층 범죄의 본보기가 된다는 점이 폐해로 지적된다는 설명은 옳다.
- 피해규모가 크지만 법의 허점 이용·권력 결탁으로 은밀히 이뤄져 암수범죄가 많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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