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정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2년 1회차
우리나라 교정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일정한 조건 아래 형을 대신하여 속전을 받는 제도가 있었다.
2
조선시대 죄인의 수감을 담당하던 전옥서는 갑오개혁 이후 경무청 감옥서로 변경되었다.
3
갑오개혁 시 근대적 행형제도의 도입으로 ‘간수교습규정’이 제정되어 교도관학교를 설치․운영할 근거가 마련되었다.
4
광무시대에 제정된 감옥규칙의 징역수형자 누진처우를 규정한 징역표는 범죄인의 개과촉진을 목적으로 수용자를 4종으로 분류하였다.
해설
근대적 교도관 교육의 근거가 된 간수교습규정은 갑오개혁 때가 아니라 1908년(융희 2년)에 제정되었으므로, 갑오개혁 시 제정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갑오개혁(1894)으로 형조 소속 전옥서가 경무청 감옥서로 바뀌며 근대 행형제도가 시작되었고, 교도관 양성을 위한 규정은 그 뒤 융희 연간에 마련되었다.
- 고려와 조선시대에 일정한 조건 아래 형 대신 재물을 받는 속전 제도가 있었다는 설명은 옳다.
- 조선시대 전옥서가 갑오개혁 이후 경무청 감옥서로 변경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 징역표가 수형자를 특수기능자·노유자·부녀자·보통자의 4종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처우하며 개과를 촉진하려 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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