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의 처우 및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7급 국가직 교정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변호사 접견까지 일률적으로 접촉차단시설에서 하도록 한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이므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소송대리인 변호사 접견을 일반 접견과 똑같이 차단시설에서만 하게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변호사 접견 내용을 녹음·기록한 행위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모든 발송 서신을 무봉함으로 제출하게 한 것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수형자의 선거권을 전면적·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선거권 침해이자 보통선거원칙 위반으로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