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상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설… | [7급 국가직 교육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육학] 22년 1회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상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 중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국가가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2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교육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3
교육조례안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4
교육부장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교육감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의무교육 관련 경비는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학예 경비 중 의무교육 경비를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으로 마련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이 함께 부담하는 구조이다.
-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나 벌칙을 정하는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 교육조례안 의결이 법령 위반이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면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 교육부장관의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교육감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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