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비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육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육학] 22년 1회차
우리나라 교육비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육비는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로 구분할 수 있다.
2
직접교육비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구분되고, 공교육비는 공공의 회계 절차를 거쳐 지출되는 경비이다.
3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의 입학금․수업료는 사부담(私負擔) 사교육비에 해당한다.
4
교육기관이 누리는 면세의 가치는 공부담(公負擔) 간접교육비에 해당한다.
해설
학부모가 학교에 내는 입학금·수업료는 공공의 회계 절차를 거치므로 사교육비가 아니라 사부담 공교육비이다.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는 부담 주체가 아니라 공공 회계 절차를 거치는지로 구분하며, 사교육비는 교재비·학원비처럼 회계 절차 밖에서 지출되는 경비이다.
- 교육비는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기회비용 등)로 나눌 수 있다.
- 직접교육비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나뉘고, 공교육비는 공공 회계 절차를 거친다.
- 교육기관이 받는 면세의 가치는 공부담 간접교육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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