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무교육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육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육학] 22년 1회차
우리나라 의무교육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교육을 헌법에 명문화하였다.
2
취학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금 제도를 두었다.
3
처음 의무교육이 도입된 이후 의무교육기간은 늘어나지 않았다.
4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총 12년간의 의무교육을 시행한다.
해설
우리나라는 교육받을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을 헌법에 명문화하였다.
헌법은 보호하는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규정하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 취학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형벌인 벌금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이다.
-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과정에서 시작해 중학교 과정까지 확대되었으므로 기간이 늘어났다.
- 의무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이며, 고등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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