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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초․중등학교의 학교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육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육학] 22년 1회차
국․공립 초․중등학교의 학교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입 취지는 단위학교 경영책임제의 활성화에 있다.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3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학교회계는 학교 운영과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로 한다.
해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포함된다.

「초·중등교육법」상 학교회계 세입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과 함께 학부모 부담 경비, 사용료·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 학교회계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 학교의 장은 결산서를 작성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학교 운영과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학교회계의 세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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