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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22년 1회차
관세법령상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 중인 사이버몰 관련 정보 중에서 서면실태조사의 항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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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몰에서 부정수입물품을 판매한 통신판매자가 사이버몰에 등록한 정보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의 관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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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몰에서 수입물품을 판매한 통신판매자의 「관세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내역 및 처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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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몰에서 부정수입물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자와 판매물품을 검증할 목적으로 갖추고 있는 인력․기술, 검증체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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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몰에서 부정수입물품 유통 또는 거래내역 발견 시 판매중지, 거래취소 및 환불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해설
통신판매자의 「관세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내역 및 처벌 현황은 서면실태조사 필수 항목이 아니다.
시행령은 사이버몰 관련 필수 항목으로 통신판매중개자의 관리·검증·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세 가지를 든다.
- 부정수입물품을 판매한 통신판매자의 등록정보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의 관리 실태는 포함 항목이다.
-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 검증체계 및 방법은 포함 항목이다.
- 부정수입물품 발견 시 판매중지·거래취소·환불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포함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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