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물품의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2년 1회차
「관세법」상 물품의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화주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4
수출물품의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수출신고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수출물품의 검사 장소에 따라 수출신고인이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수출하려는 물품은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검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정장치장·세관검사장이 아닌 곳에서 검사할 때의 수수료 부담은 수출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았다(이 수수료 조항은 이후 삭제되었다).
-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위해 검사대상·범위·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화주는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확인할 수 있다.
- 적법한 물품검사로 손실이 생기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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