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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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본다.
3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4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설
정당이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않으므로 이 지문이 옳지 않다.
당내 당직 선출은 공직선거와 무관한 정당 내부 활동이어서 선거여론조사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에 각각 설치·운영한다.
-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지지도·당선인 예상 여론조사의 공표·인용보도가 금지된다.
-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에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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