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와 장애인의 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와 장애인의 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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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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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인 제도를 둔 것은 일차적으로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하여 보통선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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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를 가진 선거인이 투표보조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기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국가에게 선거용 보조기구를 마련할 의무를 부여할 수도 있으나, 중증장애인들의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선거용 보조기구를 모두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를 도입하더라도 여전히 보조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투표보조인의 보조를 통한 투표가 더 현실적인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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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를 가진 선거인이 투표보조인 2인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투표사무원 중에 추가로 투표보조인으로 선정하도록 한 것은 선거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신뢰관계가 형성된 적 없는 낯선 제3자에 대해서까지 자신의 내밀한 정치적 의사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선거권을 침해한다.
해설
투표보조인 2인을 동반하지 않으면 투표사무원 중에서 추가 선정하게 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지문이 옳지 않다.
투표보조인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되고 보조인 2인이 서로 감시하게 하는 등 공정성 확보 장치가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춘다고 판단하였다.
-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투표보조인 제도는 일차적으로 보통선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 다양한 선거용 보조기구를 모두 갖추기 어려워 보조인을 통한 투표가 현실적이라는 것이 결정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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