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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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과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3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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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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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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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그 명단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해설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득표 정당 또는 지역구 5석 이상 정당에 배분하므로, 3석으로 쓴 지문이 옳지 않다.
의석할당정당의 요건은 득표율 3% 또는 지역구 5석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이다.
- 당선인은 중앙선관위가 정당 명부의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 배분 의석수가 정당의 추천 후보자수를 넘으면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 당선인이 결정되면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명단을 공고·통지하고 당선증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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