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2년 1회차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재생사업 시행은 도지사가 지정하면 마을기업도 할 수 있다.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발생한 지역 지구에 주로 지정된다.
3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4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계획적이고 통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계가 구축되었다.
해설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지역에 주로 지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인정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없는 곳에서도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등 점 단위 재생사업을 인정해 지원하는 제도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을 지정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
- 마을기업·사회적기업 등도 도시재생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도시재생은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계획적·통합적 추진체계가 마련되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