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23년 1회차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교부세는 일반재원이다.
2
내국세 및 교육세의 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다.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에서 비롯되었다.
4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 도입 과정에서의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세수입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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