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23년 1회차
백지신탁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신탁재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한 내용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우리나라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백지신탁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공개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4
백지신탁은 이해충돌이 존재하는 주식을 신탁회사에서 해당 공직자의 의견을 반영해 이해충돌이 없는 주식으로 변경하는 제도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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