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 관계와 지방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23년 1회차
정부 간 관계와 지방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라이트(Wright)는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간 관계에 주목하면서 중앙ㆍ지방정부 간 관계를 3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2
엘코크(Elcock)가 제시한 대리인모형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상황을 특징으로 한다.
3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의 제약을 받는다.
4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위임사무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그 사무의 처리에 관여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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