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 법률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23년 1회차
예산과 법률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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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지만, 예산안은 정부만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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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ㆍ제출된 법률안에 대해 국회는 수정할 수 있지만, 예산안의 경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제출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3
법률안은 대외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예산안은 국회에서 의결되면 효력을 갖는다.
4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으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ㆍ의결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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