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종류 및 공무원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3년 1회차
공무원의 종류 및 공무원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공무원법」상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에는 법관이나 검사도 포함된다.
2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청구권은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권리이므로 급여의 신청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이를 거부한 경우 그 거부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국가공무원에 임용하는 행위는 당연무효이지만, 임용결격자와 국가 간에 실제로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임용결격자는 퇴직 시에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4
국가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당연퇴직하게 된 경우, 그 후 「형법」에 따라 그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면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은 소멸한다.
해설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공무원에는 특정직인 법관·검사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국가공무원법은 경력직공무원을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나누고, 법관·검사를 특정직공무원으로 규정한다.
- 공무원연금 급여는 공단의 급여결정으로 구체적 권리가 확정되므로, 급여 거부결정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은 당연무효이므로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지 못하고,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 집행유예 선고로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은 이후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행정법] 23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대추나무빗자루병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균류에의해전반된다.\n","url":""},{"co17년-1회차-산림기사-필기
- 가상선의용도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2,"content":[{"content":"공구,지그등의위치를참고로나타낼때 ","u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자기애성성격장애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3,"content":[{"content":"과도한숭배를원한다.\n","url":""},{"co20년-1, 2회차-임상심리사2급-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