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3년 1회차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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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이 구「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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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
3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조세로서, 본세에 감면사유가 인정된다면 가산세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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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 또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해설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부과받은 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과징금이 일신전속적 의무가 아니라고 보아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한다.
- 병무청장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의 의무위반 제재이므로, 본세가 감면되더라도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의무위반 사실만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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