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령상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3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령상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해설
내풍설계기준 설정 대상이 아닌 것은 공공기관이다.
내풍설계기준은 강풍에 견디도록 설계해야 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은 시설이 아니라 법인·기관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 건축물: 내풍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이다.
-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 내풍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이다.
- 전기설비: 내풍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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