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관한 설명으로…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3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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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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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무총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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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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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대응실무 매뉴얼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변경하면 국무총리에게 통보한다는 설명이다.
위기관리 매뉴얼 체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운용 기준을 정하고 관리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매뉴얼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면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다.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역할을 규정한 문서다.
- 작성·운용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통합 작성: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표준매뉴얼을 통합해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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