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상 풍수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3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풍수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저류 또는 배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침수, 범람, 그 밖의 피해 흔적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ㆍ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ㆍ관리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침수흔적도를 작성·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관리한다는 설명이다.
침수흔적도는 실제 침수 피해 흔적을 기록해 이후 재해지도·방재대책의 기초 자료로 쓰기 위한 것으로, 피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다.
- 지하 공간 수방기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시장·군수 등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다.
- 우수유출저감대책: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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