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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3년 1회차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표관료제는 정부관료들이 출신집단의 가치나 이익을 정책과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전제한다.
2
기회 균등 원칙을 보장함으로써 관료제의 국민대표성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라는 민주적 이념을 실현한다.
3
사회 각 주요 집단의 다양한 인재를 충원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한다.
4
역차별과 같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해설

대표관료제는 출신집단 비례에 따른 충원을 중시하므로 오히려 전문성과 능률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따라서 전문성·능률성을 제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표관료제는 사회 주요 집단을 인구 비례로 관료제에 반영해 대응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제도이다.

  • 관료가 출신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정책과정에 반영한다는 전제는 옳다.
  • 관료제의 국민대표성과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민주적 이념을 실현한다는 설명은 옳다.
  • 할당에 따른 역차별 등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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