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3년 1회차
우리나라 공무원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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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임용주체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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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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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며, 해당 법률에 적용 조항이 없을 때는 개별법이 적용된다.
4
경호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으로 분류된다.
해설
특정직공무원에게는 개별 법률(경찰공무원법·군인사법 등)이 우선 적용되고, 거기에 규정이 없을 때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므로, 순서를 뒤집은 설명이 옳지 않다.
공무원은 경력직(일반직·특정직)과 특수경력직(정무직·별정직)으로 나뉜다.
- 임용주체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분한다는 설명은 옳다.
- 별정직공무원을 보좌업무 등 수행이나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한 공무원으로 정의한 설명은 옳다.
- 경호공무원은 특정직이므로 경력직공무원으로 분류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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