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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3년 1회차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강력한 신분보장을 통해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한다.
2
폐쇄형 충원방식을 통해 행정조직의 관료화를 막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3
특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구체적 전문지식보다는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선발기준으로 삼는다.
4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일체감이 강화되고, 직업적 연대의식을 갖게 하는 장점이 있다.
해설

직업공무원제의 폐쇄형 충원은 오히려 관료집단의 특권화와 관료화를 부추겨 민주적 통제를 어렵게 하므로, 이를 막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직업공무원제는 젊은 인재를 하위직에 채용해 평생 근무하게 하는 제도로, 안정성은 높지만 외부 전문가 유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 강력한 신분보장으로 정권교체에도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구체적 직무지식보다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선발기준으로 삼는다는 설명은 옳다.
  • 공직에 대한 자부심·일체감과 직업적 연대의식을 높인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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