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상 배당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잉… | [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소득세법령상 배당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다.
ㄴ.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ㄷ.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ㄹ.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1
ㄱ, ㄷ
2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소득(인정배당)의 수입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므로 ㄴ이 틀렸다.
- ㄱ: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의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결의일이다.
- ㄷ: 주식을 대여하고 차입자로부터 받는 배당 상당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 ㄹ: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가 단체명으로 금융회사등에서 받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