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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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4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해설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 틀렸다.
감액경정은 감소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나머지 세액에 대한 가산세·징수 등 기존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으로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의 수정신고는 당초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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