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령상 면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령상 면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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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매수의 중개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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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유상 또는 무상을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3
면세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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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의 포기를 적법하게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해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면세되므로, 유상·무상을 불문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국가 등에 유상으로 공급하면 일반 거래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기업 매수의 중개와 은행업 관련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된다.
- 영세율 적용 대상인 면세재화는 면세포기를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면세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면세를 다시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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