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령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개인 과… | [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령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개인 과세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인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ㄴ.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과세재화를 자기적립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만으로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경우
ㄷ.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경우
ㄹ. 부동산임대업자가 주택(국민주택규모 초과)을 유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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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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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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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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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과세되는 것은 ㄱ, ㄴ이다.
용역의 무상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지만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과세한다. 자기적립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로 결제받고 재화를 공급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 ㄷ: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증여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ㄹ: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규모와 관계없이 면세이므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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