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및 국세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 [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세 상호 간에는 담보 있는 국세 → 압류한 국세 → 교부청구한 국세 순으로 징수하므로, 압류한 국세를 담보 있는 국세보다 앞세운 설명이 틀렸다.
납세담보물을 매각한 경우 그 담보된 국세가 가장 앞서고, 그다음으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교부청구한 국세보다 우선한다(압류우선주의).
강제집행·경매·파산 절차에 든 비용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당해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도 우선한다.
신고로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 법인세, 예정신고납부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포함)는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일이 법정기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