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3년 1회차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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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및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의 행정청의 판단, 즉 합목적성 내지 공익성의 판단 등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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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2항에서 정한 복직 요건인 ‘휴직사유가 없어진 때’에 하는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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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기속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외동포가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구「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정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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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적 자유의 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기속행위에 속한다.
해설
육아휴직 중 휴직사유가 없어져 복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해야 하므로, 이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다.
판례는 「국가공무원법」상 휴직사유 소멸에 따른 복직명령에 임용권자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다.
-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만 심사하며, 재량 범위 내의 합목적성 판단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판례상 재량행위로서, 요건을 갖추었다고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재량행위이며, 자연적 자유의 회복이라는 설명은 허가의 성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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