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3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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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 또는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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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의 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 또는 변경 후 3개월 이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편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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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설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변경하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시행령은 수립 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치게 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을 점검·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편성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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