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트(F. List)의 유치산업보호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3년 1회차
리스트(F. List)의 유치산업보호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업화를 달성하지 못한 후진국은 공업부문이 일정 수준으로 성장할 때까지 이 부문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영국과 독일의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하므로 독일이 계속 자유무역을 실시하게 되면, 영국의 공산품 시장으로 전락함으로써 공업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3
유치산업을 지정하여 보호 및 육성하고, 보호정책 수단은 주로 비관세 장벽을 활용하였다.
4
이 이론은 근대적인 산업부문의 육성을 열망하고 있던 국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해설
리스트는 유치산업 보호 수단으로 비관세장벽이 아니라 보호관세를 주장했다.
그는 후진국 공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일시적인 관세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후진국 공업 보호: 공업부문이 일정 수준으로 성장할 때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영국·독일 비교: 독일이 자유무역을 계속하면 영국 공산품 시장으로 전락한다고 보았다.
- 호응: 근대 산업 육성을 원하던 후발국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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